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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범위와 관여 정도가 고려된 사건
전형환
김태환
위임 범위와 명의대여 증거 부족
김경은
퇴거 지연과 실제 영업방해를 구분한 사건
처벌불원 의사가 반영된 사건
차량 제공 경위와 양형 사정이 함께 검토된 사건
심희연
조사범위와 발언 판단이 쟁점된 형사사건
자금 사용 경위와 고의 입증이 부족했던 사건
이연우
변호사 소개·알선 대가 해당 여부, 선임 과정에서 지급된 금액과 관련한 사기 성립 여부, 정산 과정에서 반환 문제가 된 돈이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절도 혐의 불송치
피해 회복·합의 및 생활환경 개선 자료 적극 제출
사실관계 재구성 및 증거 부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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