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만, 자동으로 전액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일반 민사소송과 별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채권소멸 절차, 피해환급금 지급으로 이어지는 특별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피해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형사판결을 기다려야만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특별법상 행정적·금융적 절차로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한계가 있습니다. 환급은 사기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이미 현금 인출이나 재송금이 끝난 경우에는 전액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남은 금액을 피해액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송금 직후 얼마나 빨리 지급정지를 걸었는지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대법원도 이 특별법의 취지를, 민사소송을 일일이 거치지 않고 피해금을 보다 신속히 환급받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면서도, 환급은 법이 정한 절차와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무조건 돌려받는다’가 아니라 ‘신속한 지급정지가 걸린 범위에서 환급이 가능하다’가 보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갈래로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는 특별법상 피해구제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절차를 통한 가해자 추적과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 검토입니다. 계좌에 돈이 남아 있지 않으면 특별법상 환급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후에는 조직원 검거 여부, 명의자 책임,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 본인확인 절차상 과실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시간, 잔액, 절차 진행 속도에 크게 좌우되며, 그래서 초기 대응이 곧 회수 가능성이라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