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문자 링크를 눌렀고 해킹 또는 악성앱 감염까지 의심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추가 조작을 막는 것입니다. 정부는 스미싱 의심 문자나 링크 클릭 후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즉시 118 상담센터에 신고·상담받고, 금융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되면 112 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스팸·피싱 신고와 함께 번호 차단, 피해 확산 방지에 도움을 준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링크 클릭 후에는 단순 삭제로 끝내지 말고, 기술적 차단과 금융 차단을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① 다른 기기로 112·118 신고, ② 휴대전화 데이터 차단이나 비행기모드 전환, ③ 설치된 의심 앱 확인 및 삭제, ④ 금융앱 비밀번호·인터넷뱅킹 비밀번호·간편결제 비밀번호 변경, ⑤ 명의도용방지서비스와 비대면 계좌개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활용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여신·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용해 추가적인 무단 대출과 계좌개설을 막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예방수칙이 아니라, 실제로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적으로도 링크 클릭 후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설치되어 본인 명의 대출, 보험계약대출, 계좌이체 등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의 효력과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의무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링크 클릭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원격제어 프로그램과 탈취한 정보로 이루어진 거래의 효력,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고, 경우에 따라 채무부존재가 인정되거나 금융회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문자 링크를 눌러 해킹까지 된 경우에는, 단순히 휴대전화 정리만 할 것이 아니라 기술적 대응 + 금융 차단 + 법적 증거 확보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