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입니다.

네, 해외 번호로 온 전화라고 해도 국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이면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대만,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를 기망하고, 국내에서는 수거책·인출책·전달책이 움직이는 방식으로 자주 이루어집니다.

법원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총책이나 콜센터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국내에서 현금 수거와 범죄수익 반출이 이루어지는 구조를 전제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전화 발신지가 해외라는 사정만으로 국내 형사처벌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결과가 국내에 있고, 국내 공범이 존재하면 국내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도 해외 콜센터와 연계된 국내 가담자들이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특별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처벌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됩니다. 또한 해외 발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국내에서는 발신번호 변작, VoIP 게이트웨이 설치, 중계기 운영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문제가 함께 다뤄지기도 합니다.

법원 판결 중에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VoIP 게이트웨이를 설치하고 국내 이동통신 번호처럼 보이게 한 사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외 발신을 국내 기관 전화처럼 보이게 만들어 피해자를 속이는 전형적 수법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해외 발신 전화·문자에 대해 국제전화 식별번호 표기, 거짓 발신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피해가 국내에서 발생했는지, 국내 구성원이 범행에 관여했는지, 국내 법익이 침해되었는지입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해외 번호로 왔더라도 국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면 충분히 국내 사건으로 수사·기소·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해외 거점이라는 사정은 수사 난이도를 높일 뿐, 처벌 가능성을 없애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