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네, 술에 취해 있었다고 해서 성범죄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범죄 사건에서는 누가 취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행위자가 술을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지 않고, 반대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면 이를 이용한 행위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술은 면책의 근거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건을 더 무겁게 볼 수 있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도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을 방어논리로 생각하지만, 형사 절차에서는 기억이 흐리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당시 CCTV, 귀가 경로, 카드 사용 내역, 주변인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사건 직후 메시지를 종합해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만취였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그날 어떤 경로로 만났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 상대방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면, 명시적 거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범죄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적 저항 유무보다 실질적 동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억울한 입장이라면, 상대방 역시 당시 의사표현이 충분했고 사건 전후 행동이 일관되었다는 정황을 객관자료로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술은 성범죄 판단에서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더 면밀한 사실확인을 요구하는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