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성범죄 고소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신고 당시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아래 신고했는지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내가 무혐의를 받았으니 상대는 무고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은 본래 물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진술의 신빙성 판단도 매우 섬세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검사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신고 내용이 고의적인 허위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겪었다고 믿는 내용을 신고했으나, 그것이 형사재판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사실 인정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증명 부족과 허위 신고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무고죄가 문제 되려면 보통 핵심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은 신고 내용 일부에 허위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단순 과장이나 주변적 내용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허위 부분이 사건 전체의 성질을 바꿀 정도로 핵심적이라면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성범죄 관련 무고는 일반 무고보다 더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무고를 별도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허위 고소가 인정되는 경우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무혐의나 무죄가 곧 무고를 뜻하지는 않지만, 신고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알면서도 성범죄 고소를 했다면 무고죄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를 주장하려면 단순 부인이 아니라, 대화 내용, 객관자료, 시간대, 동선, 허위 모순점을 통해 신고의 핵심이 거짓이라는 점을 차근히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