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메가엑스 법률사무소 성범죄전문변호사입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피고인이 스스로 무죄를 완벽히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법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CCTV가 없다는 사실 자체는 유죄에도 무죄에도 자동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본질적으로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나 직접 영상이 없는 사건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사건 직후 반응, 주변 정황, 메시지, 통화기록, 위치기록, 출입기록, 결제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반대로 방어 측에서도 이러한 간접자료를 통해 진술의 모순, 시간대 불일치, 행동 양태의 비합리성, 객관기록과의 충돌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CCTV 존재 여부가 아니라, 전체 증거구조 속에서 공소사실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되는지입니다.

오히려 CCTV가 없을수록 초기 진술과 디지털 자료 정리가 더 중요해집니다. 억울한 사건이라면 “영상이 없으니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만남 전후 대화, 귀가 경로, 카드 사용 내역, 택시 이용기록, 건물 출입기록, 주변인과의 연락, 다음 날 대화 내용을 최대한 촘촘히 모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작은 정황 하나가 전체 판단을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죄 주장이 특별히 봉쇄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해야 하는 구조이고, 성범죄 사건은 직접 영상 없이도 유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CCTV 유무가 아니라,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부합 여부, 전체 정황의 논리성, 그리고 초기 대응의 정교함입니다.